[다자녀혜택/노인돌봄서비스]국민연금출산크레딧,재가요양서비스,치매환자돌봄서비스,건강생활신청지원금

다자녀혜택/노인돌봄서비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정책에 의해 다자녀 혜택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다자녀혜택 [19세이상 자녀2명이상]

•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객실·야영시설 할인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12개월~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2명:12개월 / 3명:30개월 / 4명:48개월 / 5명:50개월

 

이외 추가 인센티브는?

 

-. 현재 37개 휴양림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입장료면제 외에 '25년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로 면제예정.

-.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고령사회의 대응방안 노인 돌봄서비스

① 건강단계별 돌봄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단순 가사 서비스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서비스 확대할 뿐만아니라, 전체 노인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이 달라질수 있음.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6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주간보호)에 더해 이동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검토

📌재가요양서비스란?
-.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주는 성인용보행기,휠체어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을 말함.

• 걷기 등 건강활동을 실천하면 연 6만원(포인트)을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대상 확대하여 포함예정

반응형

📌건강생활신청지원금이란?
-. 고혈압, 당뇨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건강생활 실천과정과 건강개선정도를 평가해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함.

• 치매환자 돌봄 지원 확대

    -.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및 활용 등 치매 초기집중 관리 강화

    -. 인지지원등급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검토

    -. 보호자 돌봄공백에 대한 종일 방문 요양의 연간 이용 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

    -.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치매머니 규모 추정 및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대응책 마련할 계획임.

 

② 주거환경 조성

• 무장애시설 설치, 식사 등 서비스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 건축시 용적률 상향 제공
• 재가 노인주택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지원금액 최고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
• 노인복지주택(노인거주복지시설) 거주시 장기요양등급(4~5등급)판정을 받더라도 퇴소없이 계속 거주 가능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에 거주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

📌여기서 잠깐!  실버스테이란?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흔히 실버타운, 시니어레지던스라고 불림.
-. 아래 지난포스팅내용 참고하세요

[실버스테이] 60세이상 고령자대상 민간임대주택 ---> 지난 포스팅 바로가기

[실버스테이] 60세이상 고령자대상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세금관련 특징/구리갈매역세권

 

③ 돌봄 질 향상

• 요양시설 이용시 비급여서비스 확대하여 노인의 선택권 보장

    ※ 현재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료,이·미용비)에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의료기관 동행 등의 서비스 항목추가 예정

• 환자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의 전문화 및 세분화 예정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하고,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선임,일반)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