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원스톱]출산과 관련된 정부지원서비스/부모급여,출산지원금,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지급,자녀장려금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오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마련과 관련된 지원정책으로

출산으로 인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출생신고와 더불어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애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혜택

📌부모급여(계좌지급)

  ✔24개월 미만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

  ✔0세 : 월100만원 / 1세 : 월50만원 ☞ 0~1세 총액 : 1,800만원

 

📌첫만남이용권(전자바우처) : 첫째아이 200만원 /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신한,국민,삼성,롯데,BC)를 통해 발급

 

📌아동수당(계좌지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인당 월 10만원

 

📌양육수당(계좌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 아이돌봄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

  ✔24개월~85개월까지(미취학)가정양육인 경우: 월1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 24개월~35개월 월20만원 / 그외 기간 월10만원

     ※농어촌양육인 경우 : 24개월~35개월 월15.6만원 / 36개월~47개월 월12.9만원 / 그외 기간 월10만원

 

📌보육료지원(전자바우처)

  ✔만 0세 ~ 5세 영유아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가능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롯데,BC)를 통해 발급

  ✔결제는 아이사랑포털사이트나 어린이집에서 가능

  ✔어린이집 입소후 보육료신청을 나중에 한 경우 소급적용이 안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됨.

  ✔정부지원금액 

0세반	540,000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5세반	280,000
장애아동	587,00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이나 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 자녀 1인당 100만원 
   ✔조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제출서류

     -.총급여액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신청기간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소득(9월중), 하반기소득(3월중)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전년연간소득(5월중)

    ✔신청방법

     -.ARS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신청 www.hometax.go.kr  접속

 

📌세금관련사항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 해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 3명째부터 30만원씩

     ※예시)20세 이하 자녀가 4명인 경우

       세액공제액: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95만원 

  ✔회사지급수당 비과세 :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인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예시)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보육수당을 매월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5천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은?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이기 때문에,
-.15%로 계산되면, (20만원x12개월)x0.15=360,000원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소득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인 경우 해당

  ✔기저귀(만2세미만) : 9만원 

  ✔조제분유 : 11만원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할 경우 지원됨.

 

📌한국철도공사 KTX / 에스알 SRT 요금할인 지원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인 경우 해당

  ✔이용시 3명이상(어른1명포함)인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세대원 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등록(신청)후 이용가능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비 세액공제(한도:20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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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지원

  ✔2세 미만 영유아 :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액 없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700만원 한도로 총급여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 세액 공제 가능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시 중위소득기준 폐지하고 24개월까지 지원

 

📌의료체계구축

  ✔24시간 소아상담센터 : 119 내 소화환자 상담, 지도, 안내센터 추가예정

  ✔달빛어린이 병원 : 야간, 휴일 진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소아응급환자 진료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어린이공공 전문진료센터 : 중증소아환자 진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출산 증여세 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능

    ※기본공제 5천만원 포함하면 양가기준으로 한쪽에서 1억5천만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관련 세금없음.

    ※증여세 공제한도 1억은 [혼인+출산] 통합한도임.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 가능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1자녀기준)	8.5천만원이하	1.6~2.7	7.5천만원 이하	1.1~2.3
	8.5천만원초과~1.3억원이하	2.7~3.3	7.5천만원초과~1.3억원이하	2.3~3.0

 

📌배우자출산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일반/6+6),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모든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모든것!

[육아휴직] 일반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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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지원항목

😊전국공통 지원항목

-.부모급여(계좌지급)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아동수당(계좌지급) > 인당 월10만원  -.양육수당(계좌지급) >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둘중에 한가지 선택 -.해산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인당 70만원 -.전기료경감(출산가구/다자녀가구)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경감(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 -.지역난방요금경감(다자녀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6급등록장애인) > 인당 1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 -.KTX할인(다자녀) -.SRT할인(다자녀) 💥첫만남이용권과 기저귀/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인 경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신한,국민,삼성,롯데,BC]가 있어야 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출산외에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4개월이상)인 경우도 지원

 

😍지자체 지원항목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대여 -.산후모유수유교실 -.5Touch건강교실 -.출산축하금(다자녀) -.가족사랑카드(다자녀) -.차량용스티커발급(다자녀)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 정부24바로가기> 하단 행복출산 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증서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인증(아이디/비회원로그인한 경우)>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온라인신청시 [출산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지원서비스내역이며, <지자체서비스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별로 조회하고 선택한후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출산후 60일이내 ☞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출생 신고하면서 함께 서비스 신청도 가능

  ✔신청자: 부부 둘중 한명

  ✔신청절차

📌신청시 구비서류(방문신청인 경우)

  ✔제출서류

    -.신분증

    -.지원항목 해당하는 경우 : 의사진단서(소견서),시설입소증명서,가정위탁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미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농업경영체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인 경우 인증서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정보제공요구]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정부에서 출산및 육아돌봄 등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정리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